법은 왜 지켜야 합니까?

질문 : 영국의 '찬'이 질문했습니다. “법은 왜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답장을 해라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네가 어떤 법에 대해서 물었는지, 법은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인간이 사는 곳이면 이 하나의 사회가 존재하고 그 조직력을 가진 사회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법이 존재하는데 과연 어떤 법을 지켜야 하며, 어떤 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법을 지키기 싫어하고 어떤 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지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질문해 준다면 그 내용에 맞는 대답을 하겠다.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법의 조문이나, 그  법의 집행이나,  법이 시행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나는 법 자체를 매도 할 수도 없고 법 자체를 옹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보면 악법도 있고, 좋은 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악법을 옹호할 수도 없고, 좋은 법을 매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 자체를, 어떠한 법이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 부담을 주는지 그런, 네가 지키기가 어려운,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라. 그러면 다시 대답하겠다. 

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