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벼리

요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경제의 기반은 탄탄한데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며
빈부 간, 지역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과 내수업종 간 불균형이
산업의 흐름을 마비시켜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말한다.

즉 경제의 구조와 바탕은 괜찮은데 경제심리와 흐름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세상의 일은 항상 실질이 바탕이 되고
심리와 흐름은 이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견강부회식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실업이 만연하는 우리경제는 근본문제점은
경제체질 약화로 인한 경쟁력 상실에 있다.

기술과 노동 경쟁력이 떨어지니 생산이 안되고
생산이 안되니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없으니 수요가 줄어들어 불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국내기업의 어려움은
과거의 노동력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저임금에 안주하며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하다
신흥저개발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들은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IMF의 고통과 수출을 해야하는 국제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와 도전은 일상적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면서
자신을 농사짓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도전에 성공하는 기업은
그만큼 자신의 가치와 열매를 성숙시키게 된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도
매우 중요한 이치가 존재한다.
즉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자질과 근기와 업에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나타나며
원인은 사람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업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며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그 기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살아남게 되며

마음이 어두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지혜와 성실함이 없는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능력은 단순히 배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타고난 용기와 인내와 지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카네기나 정주영과 같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유형인데
이들은 타고난 밝은 정신과 강한 힘이 있었기에
찢어질 듯 가난한 상황에서도 남의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뛰어난 생존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좋은 업이 있기에
이 생에서도 그러한 자질과 생명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운명을 지니기 위해서는
정법을 만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을 얻어야 한다.

바른 이치를 배워 삶의 지혜와 실천의 힘을 얻은 이는
계속 자신의 좋은 자질과 덕성을 되풀이 하며
좋은 운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콩이 콩을 낳고 팥이 팥을 낳듯이
자기 속에 있던 근본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는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당신도 수많은 생을 거쳐 바른 이치를 배우고 좋은 공덕을 지었기에
이생에 와서 왕이 되었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수 있었지만
깨달음의 길로 나섰기에 부처가 되었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강한 생명력의 소유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니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길은
첨단기술과 신제품 개발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듣기좋은 꽃노래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누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바로 이런 일을 생명력이 강한 기업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살아남은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지원하면
이들은 밝은 지혜와 강한 의지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기술 애로를 타개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반드시 투자한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최근 경제당국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자생력이 있어 성장하는 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을 늘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얻어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엄숙한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곧 부실화되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벤처기업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지만
대부분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왔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지원할 때는 엄밀한 심사와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하며
실패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가예산을 함부로 지원해서는 안되며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도 그러한 각오없이
국민의 피땀인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면 생과 사가 순환하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죽을 자는 죽어야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죽을 자에게 미련을 갖고 억지로 끌고 간다면
전체가 조화를 잃고 그 부담은 결국 산 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경쟁력이 없고 부실한 기업은 정리하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 쏟아 붓는 혈세를 잘 되는 기업에 지원하여
이들의 주도아래 경제를 빨리 키우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인 것이다.

그런데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치에 따른 발전전략은
우리나라와 같이 반기업적, 반독재적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
세상의 일은 이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생명력이 부딪히는 자연의 한 장이다.
그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결국 생명력이 강한 기업이 살아남아
경제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진실을 부인하면 안된다.

따라서 한정된 국가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현실에서 살아남은 경쟁력이 강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갈밭에 던져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면 강한 생명력으로 확실하게 경제규모를 키워나가
고용을 늘리고 국부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논리는 강자의 논리로서
힘없는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할 것이다.

아니다!

작은 기업도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증명하면
지원도 받고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삶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

경쟁에서 밀려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은
이미 그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상실한 존재로서
이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계속 목숨을 연명한다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의 삶도 망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 분야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찾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능력과 소질은 제 각각이기 때문에
일할 의욕과 힘만 있다면 반드시 각자에게 맞는 일터가 있기 마련이다.

국가의 지원은 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할 능력을 증명한 기업이 받아야 하며
이들이 더 큰 나래짓을 하고자 할 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원은 망할 기업에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할 기업에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한 경쟁과 능력에 따른 보상과 퇴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고 발전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에는 위협인 동시에 커다란 기회가 된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전세계 시장이 우리의 판매망이 될 수 있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세계 시장을 배경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에 따라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인 것이다.

물론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지원하면
특혜시비와 정경유착 시비가 일고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는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대책을 세워 대비하면 될 일이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경제의 기본이치를 무시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과 경쟁의 원리는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제를 돌리는 혈액인 금융도
이익이 나는 곳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본처방은 각 금융기관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으로 악명이 높았다.

개발독재 기간동안 국가가 모든 금융을 지배하고
경제적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력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금융지원을 해 온 것이다.

그 결과 경제적 효율이 없는 곳에 막대한 국가자원이 투자됨으로써
경제흐름에 왜곡이 오고 국가경제가 부실화되어
IMF 위기가 오는 주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금융기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권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고 죽을 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쭉정이는 걸러지고 경제는 저절로 효율적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분배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치는 변함이 없다.

분배론자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써야
국민간의 일체감을 이루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그런 이치는 없다.

분배는 성장을 통해 부를 키우고
나누는 몫을 증가시켜 가는 것이 기본이치이다.
성장없는 분배는 제 살을 깍아먹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극빈자에게 복지수혜를 증가시키고
인플레를 이유로 매년 일정율 이상의 보수인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하지 않아도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노력하지 않는 분배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여 국가전체를 허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빈민층이라고 그냥 주어서는 안된다.
무조건적인 시혜는 근로정신을 약화시키고
인간정신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수혜는 생존을 유지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재원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상을 건강하게 가꾸는 원리이며 바탕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상승률도 생산증가를 이룬 만큼 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현실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실을 이겨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노사 모두에게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을 앞세워 노사간의 경쟁으로
상대의 몫을 빼앗아 오기보다는
노사 모두 주인 정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
이윤을 확대함으로써 분배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수요 창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요는 소득을 증가시켜 자연스레 생겨나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경기를 부추긴다고 카드를 마음대로 쓰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성실성을 약화시키고 부실하게 만들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는 또 다시 신용불량자에게
재기를 위한 워크아웃제를 실시하면서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경제의 기본원리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의 수입의 범위를 넘어서서
함부로 돈을 써댄 대책없는 사람들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 등이 시행됐지만
신용불량자를 줄이지 못한 채 국민부담만 가중된 현실은
신용불량자들의 이러한 속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을 도울 때는 재생 가능성이 크고
진실한 의지를 지닌 이들에 한정하여 도와줘야 하며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또 다시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대책은 가능한 한 각 금융기관의 채권개선대책에 맡기고
정부로 그 자금을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경제를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한 대로 결과가 오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사람은 일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활성화되어 최고의 효율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일하려는 동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지나친 세금을 억제하고
성실히 일하려는 근면성을 해치는 투기풍조를 근절해야 하며
모든 분야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기본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