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질문>

궁궁한게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사약을 먹고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옳은 걸까요.....?
악법은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살아 도망칠 기회도 있었다던데...그랬으면 진실을 좀더 전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음......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릴게여 ~^*^
우리 모두 어제 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갑시다!!!


<답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오늘날 법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이며 제자인 크리톤과의 대화를 기록한 『크리톤』이라는 책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정당성과 국가와 법률체계의 중요성, 
악과 부정의에 대한 거부, 법과 국가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설득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악법도 법이니 만큼 그것이 정당하며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여러 주제에 걸쳐있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뜻은 악법도 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악법도 법으로 시행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나처럼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
이를 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그럼 이해가 쉽도록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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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법체계는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무조건 부정한다면 그 나라는 붕괴되고 만다.

따라서 나는 나를 키워준 국가와 법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죽어가지만
나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가능하다면 나는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이를 설득하며 개정하도록 하고 싶다.

지금 내가 도피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
내가 여태껏 펴온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태껏 주장해온 진리와 정당성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잘못된 악법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이에 대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악법도 법이라고 무조건 따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잘못된 악법이 생기면 
나처럼 억울한 한을 갖게 되는 수많은 시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법과 공권력을 올바르게 만들어 정당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