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은 왜 지켜야 하는지? 법은 인간의 세계에서 꼭 있어야 하는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법률이 가지게 되는 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회의를 느낄 때가 가끔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온갖 형태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척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따라서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너무나 불행하고 위험한 사회로 돌변할 것이다.

'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하지만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그 공정성이 허물어진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결코 악법(惡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던 요지는, 악법도 법은 법이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악법을 경계하고, 악법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악법을 지키고 악법에 순종하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법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