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질문 : “만약에 우리가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은 하나의 약속이다.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는 약속이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형평성을, 하나의 사회정의를 수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 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람들에 의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 참고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 나라마다 그 법의 집행이나 법의 혜택이 각각 달랐다.

우리가 법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그 법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법이 좋은 법인가, 나쁜 법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법이 시행되는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그 법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정치가 다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근본이나 바탕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공산주의나 전재주의 보다도 더 무서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질문 : “잔혹한 법을 따라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잔혹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두고 잔혹한 법이라고 하는가, 잔혹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잔혹한 법이라고 하는가? 먼저 그런 것이 설명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98.3.22